정부, 내년 고교 무상교육 6594억원 투입
정부, 내년 고교 무상교육 6594억원 투입
  • 최시헌 기자
  • 승인 2019.08.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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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교육분야 예산 72조4829억
고교 무상교육 자료사진. /뉴스1
고교 무상교육 자료사진. /뉴스1

정부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659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분야 예산안은 72조482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0조6490억원)보다 1조8339억원 증액됐다. 약 2.6% 늘어났다.

교육분야 예산은 교육부 예산과는 차이가 있다. 교육분야 예산에는 교육부 예산 가운데 교육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이 제외되고 타부처 교육관련 예산을 포함한다.

정부는 내년 고등학교 2~3학년 대상 무상교육 지원에 6594억원을 투입한다. 총 88만여명을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47.5%를 지원한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에는 총 3조7846억원을 투입한다.

대학 지원에도 초점을 맞춘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총 803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347억원(41.3%) 늘렸다. 대학원생 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BK21 사업에 3839억원을 지원한다.

232억원은 강사법 시행과 맞물려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또한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해 대학이 인재양성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에 올해보다 764억원 늘어난 3689억원을 지원한다.

전문대 학생들을 전문기술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하고 약 1000명에게 71억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에는 올해보다 1000억원(34.4%) 증액해 총 3908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4억원 줄어든 1500억원을 지원한다.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는 1217억원을 투입한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고교졸업 후 조기에 취업하고 취업 후에도 언제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다.

고교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예산으로 1107억원을 편성했다. 수혜 대상을 2만6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늘린다.

또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발굴해 대학 졸업때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1263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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