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해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해법은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9.09.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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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

여성가족부는 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으로 열린다. 최근 랜덤채팅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이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을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온라인상으로 확대되는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기지원 보완 과제와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학교에서의 성매매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한 운영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재발 예방과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 질의응답 및 종합토의의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 학계, 정부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발표한다.  

남은주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장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사례와 실적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실태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현에 장애가 되는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청소년 등 현행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고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 밖에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339명이 사회복귀 교육에 참여했고, 1610명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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