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급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내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 없는 기간제 교사를 향한 학교 정규직의 부당한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관련 담임비율’ 통계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 담임교사의 비율은 2015년 42.4%, 2016년 45.5%, 2017년 49.9%, 2018년 49.1%, 2019년 49.9%로 매년 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17개의 시·도 광역시 중 10개 도시가 기간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학급 담임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58.2%, 경북 57.5%, 경남 55.8%, 인천 5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2015년도에 비해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있다. 강원도가 16.5%, 서울 16.2%, 경남 14.9%, 광주 14.8%, 충북, 11.6%, 제주 11.1%로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로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업무 회피가 뽑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교육 책임을 져야하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교사, 학생지도, 취업전담, 고강도 행정업무 등을 점점 기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기간제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들은 다음 해 재계약 여부 때문에 고강도 업무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이익은 정규직 교사가 챙기고, 손해는 기간제 교사가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기간제 교원 관련 담임비율 학교 급별 통계에서도 2019년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담임비율은 초등학교 46.9%, 중학교 64.7%, 고등학교 49.0%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학교의 기간제교사 담임업무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중학생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규직 교사들의 업무 기피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도 2015년 9.6%, 2016년 10.5%, 2017년 10.7%, 2018년 11.2%, 2019년 12.3%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무를 가진 담임업무를 임용고시를 합격한 정규직 교사가 회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고용 불안에 맞서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책임까지 떠넘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