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전환..고교체제개편 추진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전환..고교체제개편 추진
  • 홍인기
  • 승인 2019.11.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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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7일 고등학교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개편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2019년 시행령 개정 착수 ▲전환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교육과정과 명칭은 동일하게 유지 허용 ▲5년 간 약 2조2000억 원 투입,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한 교육과정개정(2022년) 및 대입제도 개편 추진 등 내용을 담았다. 

가장 주목과 논란을 사고 있는 내용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사교육비를 보면(2018년)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이며, 학비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부담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와 함께 교육부는 쾌적한 일반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기반 학습여건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플랫폼 조성을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태블릿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확충 계획도 밝혔다.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이전에는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여건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도 한다고 밝혔다. 

도시 외곽 및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인프라 구축과 교과특성화 거점학교 육성 및 (가칭)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등 학점제형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총 304억 원을 투입해 농산어촌 중심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올해247개 강좌에서 2024년 1000개 강좌) 계획도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고교체제개편은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며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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