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떨어지는 학폭위 대체할 전담기구 설치해야"
"전문성 떨어지는 학폭위 대체할 전담기구 설치해야"
  • 홍인기
  • 승인 2019.11.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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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영준 경기도의원.
학폭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영준 경기도의원.

기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대체할 학폭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폭위 대신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기구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이 기존 학폭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학교폭력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준 의원은 7일 열린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부 학교 폭력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 현황은 2016년 1000명 당 39명, 2017년도 37명, 2018년도 50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보았을 때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도 학교 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1000명당 10명, 2017년 10명, 2018년 15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보았을 때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정부가 땜질 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아닌지 또한 현실적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학폭위 구성 및 운영 실태를 보면 그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폭위 구성에서 학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57.2%이며,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8.6%인데, 대부분의 결정권은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며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폭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별도의 전담기구를 학교 외부에 설치하고 전담기구의 구성원은 학부모 및 교사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해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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