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文정부, 교육+부동산 규제로 상황 악화"
김현아 의원 "文정부, 교육+부동산 규제로 상황 악화"
  • 홍인기
  • 승인 2019.11.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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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국회의원.
김현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교육 정책이 "망가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의원은 8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방영되는 쿠키뉴스 '배종찬의 핵인싸'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 등 문제점을 짚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분야 자문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를 높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부동산 정치"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어려워졌고 최근 부활시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서민은 서울에서 내쫒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공급폭탄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갭투자가 늘고 '깡통전세'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해 서민들의 전세금까지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정부정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조국 사태라는 정치현안을 덮기 위한 졸속 교육정책 변경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시확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수시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교육전문가와 일선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일련의 교육정책과 부동산 규제가 상호작용하며 일부 교육여건이 우수한 서울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투기과열지구 등의 주택가격 상승만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까지 내놨다.

김 의원이 출연하는 쿠키뉴스 배종찬의 핵인싸 열네 번째 이야기는 8일과 11일, 12일 3일간 3편에 걸쳐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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