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까지 오염된 정치판에 끌어들이겠다는 거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시민, 학부모단체가 만 18세 선거를 허용하는 법안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만18세 고3에게 선거권을 주고, 선거운동과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법안인데도 아무 대책도 없이 졸속 처리한다면 교실 정치장화는 불 보듯 빤하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학생들을 오염된 선거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만18세로 선거연령 하향 △만18세로 성인 연령 하향 △만18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내년 4월 15일 있는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만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국회가 법 제정에 앞서 학교와 교실 정치장 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며 “보수, 진보라는 이념적 대립이 학교를 오염시키고, 정치권과 이념세력까지 학교로 들어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