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아교육신문은 정부의 유·초등(1,2학년) 방과후 영어과정 금지 정책이 UN의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교육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 보도를 이어왔다. <관련 기사 아래>

이와 관련 유치원 방과후 영어과정 금지 방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더욱 커지자 교육부가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과정 지속 여부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사회적 갈등과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일종의 숙려기간을 운영한 뒤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학부모 우려 등을 담은 본지 보도를 수렴한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정책숙려제는 국민 중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이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낸 권고안을 검토해 그에 따른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장을 제공하는 한편 정책숙려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상세히 공개할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정책참여단 100명이 과연 학부모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민정책참여단에 중립적·객관적인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하지 못할 경우 '무늬만  정책 숙려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유아교육 전문가는 "무작위 추출이라고 해서 인사의 균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이들의 권고안이 실제 교육현장의 여론을 얼마만큼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 등 하반기 정책숙려제 안건의 경우 시민정책참여단 규모를 조정하는 등 일부 보완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7월경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