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등학교 교원 감축 계획에 반발
서울시 초등학교 교원 감축 계획에 반발
  • 홍인기
  • 승인 2020.01.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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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 성명 내고 "교육의 질 저하 될 것" 비판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원을 감축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교사노조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원을 감축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교사노조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교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2023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2020년 초등학교 교원을 260여 명 감축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급 수(공립의 경우 초등학교 153학급, 중학교 23학급, 고등학교 68학급 감소)의 감소로 인해 교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교사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서울시교육청의 무리한 학급 수 감축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24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 2019년 대비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한 학급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심지어 과밀학급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급 수 감축은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전담교사의 감축으로 이어져, 교사의 주당 평균수업 시수의 증가를 가져와 교실수업 혁신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등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초등학교 교원을 감축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내용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사노조는 "당시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의 관리를 목표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초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22년에 OECD 평균 수준인 15.2명에 도달, 중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인 13.1명에 도달하며,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 평균보다 개선된 수준인 11명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며 "그런데 서울시 2019~2023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0년 초·중·고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5명, 고등학교 24.4명으로 OECD 국가 평균(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2.9명) 수준에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등 정부에 ▲학급 당 학생 수를 낮추고 교원 배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 ▲초등 교사의 평균 수업시수 증가에 대한 대책(예산 확보를 통한 시간 강사 활용 등)을 수립할 것 ▲초등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가 20시간 내에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맞추고,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충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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