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병 증가 추세..시행령 개정 예방 강화
산후조리원 감염병 증가 추세..시행령 개정 예방 강화
  • 이인희
  • 승인 2020.01.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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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주요 개정 사항.
모자보건법 주요 개정 사항.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서 격리 등 근무를 제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산후조리원 감염병은 지난 2015년 414건 → 2016년 489건 → 2017년 491건 → 2018년 510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제한 방법 등을 정했다.

종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근무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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