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선거 앞두고 사립유치원 고강도 감사 예고 '논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예년보다 감사시기 앞당기고 기간도 '1~2일→5일' 대폭 늘려
유치원, 감사서류 준비할 시간마저 촉박..예견치 못한 '5월 감사' 의도 논란

울산광역시교육청(류혜숙 교육감직무대행)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기 고강도 감사를 예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논란은 시교육청이 매년 8월경부터 시행했던 정기감사를 올해 갑자기 '5월부터 시행'을 못박고 이달 초 감사 대상 유치원 측에 일방적인 유선 통보에 나서면서 촉발했다.

18일 시교육청과 울산 사립유치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1일 우선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관할 유치원 2곳에 감사를 예고했다.

지난 4년간의 유치원 재무회계 관련 서류 등 일체를 5월14일까지 제출하라는 통보였다.

유치원 측은 예상하지 못한 일방적인 감사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상 유치원은 '8월 감사'를 예상하고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여름방학기간 관련 서류 등을 갖출 계획을 세웠던 터여서 감사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청은 올해부터 감사 기간을 5일 간으로 늘리는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2017년9월 시행)에 따른 '고강도 감사' 방침을 세운 상태다.

감사 방식도 컨설팅 감사 방식의 예년과 달리 서류 일체를 교육청으로 제출한 뒤 방문 감사를 받는 형태로 변경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 같은 감사 계획을 세우면서 일선 유치원을 상대로 재무회계 관련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적법한 교육행정을 유도하기보다 '적발을 위한 감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한 관계자는 "유치원 여건상 재무회계 전담 직원도 없는 상황에서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4년 치 감사자료를 준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개인설립 유치원 현실을 살피지 않은 재무·회계 규칙을 잣대로 감사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교육은 사실상 전무했다. 일방적으로 때려잡기식 감사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출산 등의 이유로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유치원을 상대로 선거를 앞두고 뜬금없이 고강도 감사를 하려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예상치 못한 감사 통보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청 항의방문 등을 통해 △선거 이후로 감사 연기 △자료 제출 방식 아닌 유치원 방문 컨설팅 감사 진행 △감사에 따른 재무·회계 연수 지원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