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아동 소재 안전 전수 조사 결과.
만3세 아동 소재 안전 전수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경찰과 합동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한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 조사를 완료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 중 발견된 학대 의심사례 6건 중 3건은 학대(방임), 2건은 학대 아님으로 확인, 1건은 경찰수사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됐다. 당초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12월까지였으나, 제도 시행 첫 차수임을 감안해 조사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 9084명이었다.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 조사했다.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만 9061명이었으며,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정황이 발견돼 신고된 아동은 5명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명 중 3명 아동은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단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다만, 다른 2명의 사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은 총 23명이었다. 경찰은 이 중 22명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명 아동은 학대가 의심돼 그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며 "조사기간 동안 방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가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3세 소재 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0월~12월에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