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국회에 교사 인건비 지원 요청...추경안 처리 전망
한유총, 국회에 교사 인건비 지원 요청...추경안 처리 전망
  • 홍인기
  • 승인 2020.03.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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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존폐위기에 처한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추경안이 국회 예결위에 상정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존폐위기에 처한 민간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인 사립유치원들을 위해 최저 임금수준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사립유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신학기 개학일이 3주간 연기되면서, 수업료가 걷히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 여기에다 학부모들의 수업료 환불 요구 등으로 교사 인건비조차 지급하기도 힘든 상황. 

이에 한유총 소속 전국 회원들은 정부의 긴급돌봄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지역 교육청과 국회를 향해 사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한유총 소속 한 유치원 원장은 "현재 사립유치원은 경영악화로 존폐 위기에 처해 있지만, 코로나19 비상 사태로 고생하는 교사들을 생각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생존을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는 한유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추경예산안을 조만간 처리할 전망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한유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말 다행이고,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예결위의 심의가 남아 있지만,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딱한 사정을 충분히 공감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도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교육상임위원들도 같은 의견을 주셔서 현재 (추경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에 올라와 있다"며 "적어도 3주 정도의 사립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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