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에게 올해부터 월 17만7600원의 원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에게 지원되는 학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립유치원 만5세 원아 총 5859명의 원비를 올해 3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원아 1인당 매월 17만7600원이다. 이로써 충남에서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만5세 유아 학부모의 원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우리 유아교육법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아동의 유아교육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지향하고 있지만, 국공립유치원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공립유치원 원아는 1인당 50만원이 넘는 원비를 지원받으며 학부모 자부담은 월1~2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지원은 누리과정비 명목으로 한 달 최대 30만원(종일반) 지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월 20만원 가량의 원비를 자부담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충남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성을 어느정도라도 맞추기 위해서다. 

앞서 충남도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의 원비를 매월 2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