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가정위탁 보호율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6대 과제로 우선 예비위탁부모 발굴·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친족위탁 탈피를 위해 일반위탁부모를 늘리고, 민·관 합동 공공캠페인 전개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용품구입비 지급 기준을 신설(100만 원, 1회)하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연령별 차등 지급 기준으로 변경한다(연령별 30~50만 원).
또한 학대피해아동 등 특성을 고려한 보호를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하고, 전문가정위탁위원회를 운영하며, 지자체에 선진국 수준의 예산지원을 권고하고 일시위탁 도입을 추진한다.
친권자 친권상실 사유를 구체화하고,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꾀한다.
또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형제자매 등 가족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6대 중점과제 마지막으로 가정위탁 기반 확대를 위해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을 충원하고 분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