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가정위탁 보호율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6대 과제로 우선 예비위탁부모 발굴·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친족위탁 탈피를 위해 일반위탁부모를 늘리고, 민·관 합동 공공캠페인 전개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용품구입비 지급 기준을 신설(100만 원, 1회)하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연령별 차등 지급 기준으로 변경한다(연령별 30~50만 원).

또한 학대피해아동 등 특성을 고려한 보호를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하고, 전문가정위탁위원회를 운영하며, 지자체에 선진국 수준의 예산지원을 권고하고 일시위탁 도입을 추진한다. 

친권자 친권상실 사유를 구체화하고,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꾀한다. 

또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형제자매 등 가족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6대 중점과제 마지막으로 가정위탁 기반 확대를 위해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을 충원하고 분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