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학대 위기아동 발굴 및 재학대 발견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학대 위기아동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기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달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방지대책 중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빠르게 수행한다는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우선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높아 보이는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수검 △학교 장기결석 △가정폭력 여부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 고위험아동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에 나선다.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재학대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부터 강도 높은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상은 8500명 아동이며, 사례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시행된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등 해당 아동이 두 번 다시 학대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위기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 아동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