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가 2020년 제6호 이슈페이퍼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김은영 선임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행정체계 이원화로 물리적 환경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차이의 원인은 기관유형보다는 설립유형과 기관규모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은 좁은 교실과 보육실을 꼽았다. 그 다음은 실외놀이터의 획일적 구성, 성인을 위한 공간 미배정, 낮잠실·급식실·놀이공간의 비분리 순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은 유아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유아를 지원하는 교사의 권리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페이퍼는 유아 1인당 연면적과 교실 및 보육실 면적 기준 상향 조정, 층수 규정 일원화, 3~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교육시설 지정, 실 설치와 안전기준 기준 일원화 등 시설설비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실과 보육실 구성 사례 공유, 공간 활용 매뉴얼 보급, 노후시설 우선 지원, 공간 활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인프라 활용, 지역 내 우수 시설 개방 등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교사양성교육과정에 환경 구성 관련 과목 강화, 현직교사 연수 실시, 학습공동체 지원, 보조인력 확보 등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슈페이퍼(2020-06)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Ⅰ):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김은영·강은진·김혜진·최혜영, 2019)'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홈페이지→KICCE연구→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