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D-30] 공·사립 유치원생 차별없는 무상교육 공약 '눈길'
[교육감선거 D-30] 공·사립 유치원생 차별없는 무상교육 공약 '눈길'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8.05.13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민선교육감 시대가 열린지 8년. 두 차례의 민선교육감들의 임기가 끝나고 세번째 민선교육감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감 선거일을 31일 앞둔 13일, 전국의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내놓는 유아교육 관련 공약이 눈에 띈다. 바로 공·사립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차별 없는 전면 무상교육 공약이다.

◇유치원 원아 전면 무상교육 공약 쇄도 이유는

지금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된 교육체계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비에 대한 차별을 받아왔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사실상 전액 국비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매월 29만원의 학비를 제외해도 나머지 평균 매월 24만원 정도를 자비로 부담해야만 했다.

한 민간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원아 1인당 매월 투입되는 교육비용은 국공립유치원 114만원, 사립유치원 53만원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기사>

국공립 114만원의 근거는 원아 1인당 경상경비 97만~98만원(2016년 기준)+학부모 부담 1만~2만원+시설 자본비용 15만원이다. 사립유치원 53만원 근거는 정부가 지급한 바우처(아이행복카드) 29만원(종일반 기준)+학부모 부담 24만원이다.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해마다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가 도래하면 '로또 국립유치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 정부는 그러나 '로또' 해소 방안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공·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주는 '바우처'(동등한 학비 지원)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교육자치를 내세우는 전국의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는 이유가 됐다.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 주장하는 교육감 후보 누구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선거운동 초반부터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3월 유아교육 관련 공약 발표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중 하나로 유치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2600학급 신설,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만 5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실제 국공립유치원 신설에 들어갈 5조원의 예산 중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투입하면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힘을 모아 유치원의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유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도 "저출산율 극복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 달성 목표(향후 5년간 2600학급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 5조원 중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투입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오영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도 마찬가지로 "차별 없는 유치원 무상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고 무상급식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공립유치원 40% 확충에 사용될 예산의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지원비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또한 도내 유치원의 완전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간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그 서비스도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경북 사립유치원 공약' 발표를 통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약속했다. 그는 무상교육에 더해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실현, 방과 후 교육비 지원 확대 등도 내놨다.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 공약 가세

일부 광역단체장들도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 공약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남충희 대전시장 예비후보도 자신의 첫 번째 정책구상 시리즈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들고 나왔다.

남 예비후보는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에 당첨된 원아들과 같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에게도 동등한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유치원생만 누리고 있는 무상교육 혜택을 모든 유치원생이 누릴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유치원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도 'I-Mom편안 종합 보육지원' 공약 발표를 통해 "공립과 사립 간 차등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이 과중하다"며 "유치원생 1인당 학부모의 부담은 공립의 경우 매달 약 1만 8000원인 반면 사립은 매달 23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러한 학부모 추가 부담 격차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연간 50억 9200만원, 유치원 교육비 연간 6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500억원을 투입해 민간 어린이집 공립화 5개년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사 처우 개선과 구별 1개소 이상 국·공립 시범 유치원을 운영해 민간 어린이집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