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의 아동수당 수령 절차가 보다 간편해 졌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제도는 이달 15일부터 적용됐다.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