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감소 속 무차별 국공립 확대..사립유치원 폐원 속출
출산률 감소 속 무차별 국공립 확대..사립유치원 폐원 속출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8.05.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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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전국서 157곳 폐원…휴원 중인 유치원 61곳
한유총 "공사립 원아 모두에게 평등한 무상교육이 해법"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국공립유치원을 40% 확대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전체 유치원 원아를 위한 '완전무상보육'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제대로 검증대에 오르지 못하고 '제 배 불리기'라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뉴스1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국공립유치원을 40% 확대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전체 유치원 원아를 위한 '완전무상보육'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제대로 검증대에 오르지 못하고 '제 배 불리기'라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뉴스1

최근 1년여 사이 사립유치원 폐원이 속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유치원 측은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분별한 국공립확대 정책으로 사립유치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17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최정혜·이하 한유총)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올해 3월말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유치원은 157개소로 집계됐다. 여기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휴원(올 4월1일 기준)한 유치원도 61개소에 이른다.

한유총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가 불평등한 교육정책으로 사립유치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율 감소로 원아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분별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도 출생아 수는 40만 6200명, 2017년엔 35만7700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22년에는 110만여명의 어린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지난해 5년 계획의 유아교육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인 상태다.

당시 유아교육혁신방안을 발표한 신익현 충남교육청 부교육감(당시 교육부 지방교육국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4조4000억원씩 5년간 2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 한 관계자는 "더 적은 예산으로 대한민국 원아 전체에 대한 무상교육이 가능한데도 사립유치원의 퇴로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국공립 확대를 추진, 사립유치원 옥죄기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치원 원아 1인당 매월 투입되는 교육비용은 국공립유치원 약 100여만원, 사립유치원은 약 50여만으로 추정된다는 민간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모든 유아에게 평등한 무상교육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국공립유치원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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