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법률안 국회 발의
유·초·중·고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법률안 국회 발의
  • 홍인기
  • 승인 2020.11.1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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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환영의 뜻 밝혀
대법원 상고 뜻을 밝힌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자료사진.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조희연 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유·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 20명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중앙정부, 각 시도교육청,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과 생활지도, 학업성취도 제고 및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 등 교육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한, 학급당 학생수는 국가별 교육의 비교 기준인 OECD 교육지표 중, 교육 여건을 판별하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0(기준연도 2018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OECD 평균에 근접해 가고는 있으나,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조 교육감은 "특히,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언제라도 등교가 중지되거나 등교수업-온라인수업이 일상화될 수 있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에,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와 원활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현돼야 한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적성에 맞는 교육적 배려를 위해서는 교실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규정 조항을 교육기본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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