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비대면 교육이 반복 장기화 되면서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학생 학력보장, 학습결손 방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여러 설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중간성적 학생들이 사라지고 하위권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력 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근본대책 없이 학교·교원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호 수준의 대책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시도교육청은 학생 기초학력진단조차 서열화, 일제고사로 폄훼하며 거부 축소하고 기초학력보장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학력 저하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혁신학교 늘리기에만 급급하며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교육이 정치 이념에 휘둘리는 사이 학생들의 학력은 깜깜이 상황에 방치되고, 학습 결손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총은 정부와 교육당국, 국회에 대해 “학력 진단과 평가를 폄훼하고 거부하는 교육청 등의 무책임, 불통 행정을 바로 잡고,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통합된 학력 진단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원에 책임만 부과하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지원을 명시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초학력보장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에 대한 개별화․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정규 교원 확충,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가 노무투쟁, 파업 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교육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교육공무직 양산 정책, 법제화를 중단하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과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근본적인 정책, 입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국 57만 교육자의 협력과 동참도 당부했다.

교총은 회원들에게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은 총력 활동으로 관철해내겠다”며 “전국의 교육자들은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