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관.
한국교총회관.

정부가 지난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돌봄에 관한 입장을 어느정도 정리했다.

초등학교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021‧2022년 2년 간 매년 750실(총 1500실, 3만명 규모)을 선정하고, 지자체장 책임 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교총이 숙원과제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 하윤수 회장은 “학교돌봄터 설치에 머무르지 말고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ㅇ했다

하 회장은 “이미 국회에는 돌봄의 지자체 직영과 전담인력 고용 승계 등을 명시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 하고, 지자체를 운영 주체로 하는 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