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자율화를 위해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것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와 함께 학교자치를 실현할 있도록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한 지역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을 존중해,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 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2021.7월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이행현황은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자치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진정한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비과제를 점검·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학교자치의 실효성과 교육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근거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장은 “이제는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 배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