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필요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보다 훨씬 더 벌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인권보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영유아 시기만큼은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지난 21일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영유아 인지교육과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홍 대표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2009년 66개에서 2019년 288개로 늘었으며(4.4배 증가), 강남·서초 지역에 84개(29.2%)가 집중돼 있었다.

이곳의 평균 학원비는 106만5000원이었고,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3시간 20분)보다 긴 4시간 54분으로, 중학교 수업시간(4시간 57분)과 비슷했다.

홍 대표는 작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문의 대부분(85.2%)이 조기 인지 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 팀장은 영유아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체, 정신, 정서, 문화, 인격의 주체성을 확립해가는 영유아기에 특정한 영역에 치중된 자극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아동관’과 ‘교육관’ 재정립을 강조했다.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과 과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2020년부터 유아·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