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사진=강 의원 블로그 캡처).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사진=강 의원 블로그 캡처).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자체별로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총 30만 8000여명이다.

정부는 2021년 기준 1식 6000원 이상 지원을 권장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군구별 급식단가 편차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자체별 1식당 평균 값은 △서울 7240원 △부산 6218원 △대구 5000원 △인천 5700원 △광주 6000원 △대전 6000원 △울산 5500원 △세종 5000원 △경기 7000원 △강원 5055원 △충북 5681원 △충남 5266원 △전북 6000원 △전남 5000원 △경북 5000원 △경남 6055원 △제주 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음에도 평균 외식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지자체는 현실적인 가격 수준을 반영하고,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맹점 등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