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공사립유치원 휴·폐원 현황.
연도별 공사립유치원 휴·폐원 현황.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공사립유치원의 4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18년, 교육부는 목표를 앞당겨 올해까지 국공립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총 2352학급을 확충하며 국공립유치원에 입학가능한 정원비율을 39%까지 늘리며 취원율 40% 달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하지만 2017년 24.8%였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20년 29.8%까지 정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올해까지 국공립 취원율 40%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지난 3년 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5% 상승은 사립유치원의 급속한 폐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논란이 예상된다. 

2020년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전국에서 총 261곳으로 파악됐다. 

2019년에도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257곳이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본격적으로 몰아쳤던 2018년에는 111곳이 폐원했다. 

2017년 69개 원, 2016년 56개 원, 2015년 68개 원에 비한다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지난 2018년 이후 급격히 늘었다. 

2018년 유치원비리 논란이 불거진 이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제한하는 법률 규제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 운영은 지난 2018년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조치에 따른 여러 법령 개정과 ‘유치원3법’ 제정 등으로 큰 타격을 받으며, 폐원 수순을 밟는 사립유치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폐원한 유치원은 2017년 폐원 유치원 수의 거의 4배에 육박한다.  

신설 사립유치원의 동향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15년에는 113개 원이 신설했고, 2016년에는 95개 원이 신설되며, 폐원 사립유치원 수보다 신설 유치원 수가 많았다. 2017년에도 60개 원이 신설되며 폐원 유치원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신설 사립유치원은 48개 원에 불과했다. 2019년 신설 유치원은 15개 원뿐이었다. 2020년 신설 원은 불과 10곳이었다. 우리나라 민간의 유치원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휴원한 사립유치원도 2015년 56개 원, 2016년 55개 원, 2017년 71개 원, 2018년 85개 원, 2019년에는 103개 사립유치원이 휴원했다. 2020년 휴원 사립유치원은 102곳이었다. 

2020년 기준 남아있는 사립유치원은 3729개 원이다. 2015년 4252개 원, 2016년 4291개 원, 2017년 4282개 원으로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다가, 2018년 4220개 원, 2019년에는 3978개 원, 2020년 3729개 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2015년 4675개 원, 2016년 4693개 원, 2017년 4744개 원, 2018년 4798개 원, 2019년 4856개 원, 2020년 4973개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이 증가할수록, 무상 유아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늘어나지만, 국공립 유아경비가 사립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공립을 늘리는 것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유아 무상교육을 위한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이 가장 많이 폐원한 곳은 경기도였다. 모두 74곳이 문을 닫았다. 다음으로 서울서 57곳이 폐원했고, 부산과 광주에서도 각각 19곳과 17곳 사립유치원이 폐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