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2일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2018~2020) 국공립유치원 총 2352학급을 확충해 목표 대비 108%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공립 입학가능비율(정원율)을 2018년 32%에서 2019년 36%, 2020년 39%까지 끌어올리고, 학교용지특례법 개정(2020.5.)으로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대상에 공립유치원을 추가해 국공립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와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매입형·공영형·부모협동형 등 국공립 유치원의 유형을 다양화했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매입형 공립유치원은 46개원, 공영형은 9개원, 부모협동형은 3개원이 문을 열었다. 

교육부는 또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아파트 내 소규모 시설 등을 공립유치원의 분원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1.7.)해 시설·설비 분리에 대한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는 또한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 과정, 통학버스 확대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방과후 과정 학급 수를 2017년 4월 6323학급에서 올해 4월 1만489학급으로 확대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방과후 과정 참여를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유아의 통학편의를 위해서는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및 단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해 2021년 기준 3378대의 통학버스(초등 공동이용 포함)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립유치원 확충과 관련, 교육부는 올해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학부모와 교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설문에서, 학부모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유치원 운영 서비스 개선을, 교원은 유치원 교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각각 1, 2순위로 높게 응답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설문조사를 통해 국공립유치원 학부모의 72.6%가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과후 과정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66.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설문 응답자들이 국공립유치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 과정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