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아직까지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광역단체, 여당 대선 경선 후보까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것이 문제다. 결국 유치원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자치단체간 재정 배분 협의,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국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9월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간 급식비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 없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라며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보편적 건강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당 대선주자도 “유치원 무상급식”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당대표는 9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4명이었다. 역대 최저치, 세계 최하위”라며 “이것은 국가 존망의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저출생·인구절벽 대응책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강화 ▲돌봄노동 개혁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미혼·한부모가정 지원 등 7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한 명만 출생해도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이상의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다자녀 기준 자체를 없애 출생에 대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만 다섯 살까지 매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셋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치원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어디에 있든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며 그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하겠다”며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격차를 없애겠다”고 했다. 

◇ 대구시교육청도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남은 임기 1년 동안 실현해야 할 정책 과제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꼽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약 이행 주민 평가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강 교육감은 81개 공약 가운데 78개 완료 및 추진 중으로 96.3%의 이행률을 보였다. 

이제 강 교육감이 남은 1년간 추진할 과제 중 가장 핵심 사업은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이다. 

시교육청이 파악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급식비 부담은 매월 1만 원~6만 원 수준인데, 시교육청은 올해 초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을 유치원으로 조속히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재정 분담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대구시, 구군청과 재원분담 비율 등 협의가 되는 대로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대구지역 3월 기준 유치원생 3만 3800여 명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160억 원에서 200억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부산에서도 유치원 무상급식 촉구 

내년도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서도 부산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조철호 의원(남구 제1선거구)은 9월 15일 열렸던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따른 시의 추가 재원 지원 대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급식비의 부산시 분담금을 삭감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다”며 부산시가 유치원 무상급식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이 7년째 동결되는 등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부산 유치원 원아의 80%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월평균 18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그 중 많은 부분을 급식비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곳은 서울과 대구, 부산 등 3곳인데, 서울과 대구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내년부터 무상급식 추진이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부산의 경우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에 뜻을 모았지만 재원 분담에 대한 협의 난항으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산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현재의 유치원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보육현장의 목소리”라며 그같이 전했다. 

그는 “유치원의 경우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써 현행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그간 유치원 무상급식을 미시행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급식비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급식비를 현실화 하고, 유아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있지만,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유아들의 급식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시의회와 논의 해 정확한 급식 단가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