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학생 지원사업 예산이 지역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다문화 학생 1인당 연간 지원 예산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5만6000원에서 2021년 24만3000원으로 줄었다.

지난 5년 간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충북교육청이 95만2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교육청이 19만54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학생 4만667명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4년 연속 1인당 지원 예산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 예산은 한국어교육은 물론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교원 연수 등 포괄적인 예산이어서 일시적인 예산 증가가 포함돼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 관련 특별교부금은 2017년 130억 4000만 원이었다가 2021년에는 120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 유·초·중·고 학생 수가 600만 명이 붕괴되었지만, 다문화학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학생군이다. 2021년 다문화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16만 명이다.

강득구 의원은 “다문화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 다문화학생 1인당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었다”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기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하는 등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취지대로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