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이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급식 단가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중이다. 2개 지역(전남·경북)은 일부 시행, 4개 지역(서울·부산·대구·경남)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일부 또는 전혀 시행하지 지역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연간 추가 예산은 서울 770억 원, 부산 205억 원, 대구 197억 원, 전남 18억 원, 경북 112억 원, 경남 252억 원으로 총 1554억 원이 필요하다. 

이에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시 소요 예산은 3800억 원 가량을 추정된다.

안 의원은 그러나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및 유치원(단설‧사립)에 따라 급식단가 차이로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 격차 현황’에 따르면 공립 단설 유치원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2830원)이고, 다음은 전남(2735원), 광주(2700원) 등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1935원)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정원 100~199명)의 경우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2870원)이고, 다음은 경기(2830원), 전남(2735원) 등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192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 단설과 사립 유치원의 식품비 단가가 다른 지역은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영유아부터 보편적 건강을 확보하는 교육복지이자 저출생 시대에 영유아의 식사와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친환경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과 급식 단가 격차 문제 해결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제화와 함께 지역 격차로 인한 차별 급식이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