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최근 3년 사이 신설한 국공립유치원 중 13% 국공립유치원은 충원율이 50% 미만”이라며 “행정 편의보다는 학부모 눈높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표방하며 오는 2022년까지 우라니라 전체 공사립 유치원생 중 국공립에 다니는 유치원생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국공립유치원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공립유치원의 질적 개선과 정원 미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은 총 5031개 원이며 평균 충원율은 72%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89%)였고, 다음은 제주(82%), 부산(8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61%)이고 이어 강원(63%), 전남(65%)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최근 신설된 국공립유치원마저도 충원율 저조는 심각했으며, 특히 병설유치원 충원율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의 2021년 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은 총 330개 원이었는데, 신설 유치원임에도 불과하고 올해 평균 충원율은 80% 정도에 불과했다.

대전은 2019년 이후 국공립유치원 5개를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이 46%로 가장 심각했다.

서울도 51개 유치원을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은 70%에 불과했다. 이어 대구(70%), 광주(71%), 경기(76%)도 신설 국공립유치원의 올해 충원율이 저조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신설된 국공립유치원 총 330개 중 올해 충원율이 50% 미만인 국공립유치원도 13%인 44개 원이나 됐다.

충원율이 극히 낮은 신설 공립유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8개 원이었다. 경기지역 A유치원의 경우 올해 충원율은 15%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서울 6개 원, 인천 6개 원, 부산 6개 원 순이었다. 서울지역 B유치원(17%), 전남지역 C유치원(18%)를 포함해 대부분 병설유치원(40개)의 충원율이 저조했다. 

안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충원율이 저조한 이유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보육 증가 ▲원도심 및 농어촌 지역 위치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신호 때문이다.

안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충원율이 저조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국공립유치원 충원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낮고 공립 병설유치원 충원율이 더 심각한 이유는 방과후 돌봄과정 부족, 통학버스 미운행, 시설의 노후화 등 학부모 눈높이에는 부족해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함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