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의원은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호 의원은 4일 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그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최근 5년(2016~2020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50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출산율만을 올리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보다는 저출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출생아 수와 원아 수 감소 등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위협받고 어린이집의 폐원되는 등 불안감으로 보육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보육료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이와 부모에게 공정한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