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간 유아교육을 대표하는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동렬)가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공정한’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유아교육경비를 전액 지원 받는 반면, 아직도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월 17만 원 안팎의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유총이 주장하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유아교육’은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목을 받고 있다. 

Q. 지금 사립유치원이 처한 현실은 어떤가. 

여전히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교육 외적인 일에 너무 치여 초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법을 뛰어 넘어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율권을 옥죄는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이 민간의 유치원을 짓누르고 있다.

의무가 없던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라고 하더니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라 했고,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NEIS)까지 도입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사립도 국공립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처음학교로부터 보자. 일부 시도에서는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없는데, 특히 읍면단위에서 처음학교로가 무슨 필요인가? 

예전이면 1달이면 마무리됐을 원아모집을 11월부터 2월까지 처음학교로 사이트를 그냥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계속 사이트를 열어놓고 입력하고, 기다려야 하고, 처음학교로 사용을 못하는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해줘야 한다. 

에듀파인은 말할 것도 없다. 국공립이나 학교는 에듀파인 전담 회계관리 직원을 3~4명씩 둔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사립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결국은 모두 원장님들의 몫이고 책임이다. 

민간 유치원 원장님들은 행정·회계 직원들을 따로 두고 있는 국공립과는 다르다.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행정의 간소화를 추진하면서도, 우리 민간에는 폭탄을 떨어뜨렸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행정에 치여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다. 급식개정은 또 어떤가. 

초중고교처럼 조리사 영양사 두고 급식 모든 재료를 분류하고 관리하고, 반찬에 들어가는 첨가 양념부터 다 하나하나 계산하고 해야 하는데, 제대로 인사시스템이 딱딱 갖춰져 있는 공립처럼 따라가기가 도저히 무리다. 

인력이 지원된다 해도 어느 유치원이 학교처럼 할 수 있겠나? 퇴직이나 인사의 공백이 생길 경우 이것도 결국 원장님들의 책임이다. 잠도 잘 수 없을 지경으로 한숨밖에 안 나온다. 유치원 운영자들이 정말로 미칠 지경이다.   

원래 요즘이면 원장님들은 다른 유치원은 어떻게 가르치나,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더 해줄까, 요즘 학부모들이 원하는 유아교육은 무엇인가, 잘 한다는 다른 나라 유치원 교육은 어떤 모습인가 알아보고 생각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교육적인 면을 생각할 틈도 없다.   

Q. 공사립 학부모 차별 없는 공정한 유아교육을 강조하시는데. 

우리 유아교육법에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교육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 학부모에 대한 지원은 차별이 존재한다. 

얼마 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발견됐다. 정부가 그리도 꽁꽁 싸매고 보여주지 않았던 표준교육비가 공개된 것이다. 그래서 인천이 표준교육비(월 55만7000원)를 근거로 유아부모에게 월69만 7000원(표준교육비+방과후 7만원+학부모 부담금 7만원)을 지원하는 유치원 무상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한유총이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유아교육경비 지원이다. 유치원에 다니던 어린이집에 다니던 동일 연령의 유아부모에게 똑같은 교육비를 지원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그러한 기본 바우처 지원으로 자녀가 다닐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공립도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니, 당연히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교육서비스 면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바우처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교육 외 부모가 추가로 아이의 다양한 교육을 원한다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모와 아이의 선택이다. 

한유총의 요구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우선 우리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반영한 재무회계규칙이 따로 없다. 법인이나 국공립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서 쓰고 있다. 먼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민간의 자산분을 인정해 주고 그렇게 숨통을 틀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두 번째로 만3~5세 유아와 학부모를 위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유아교육 실현이다. 그를 위해 동일한 금액의 유아교육경비 바우처를 전국의 모든 동일 연령 유아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유아교육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에서의 교육을 폭넓게 인정해 줘야 한다. 우리 아이는 미술을 잘해, 우리 아이는 운동을 좋아해, 우리 아이는 셈을 좋아해...부모들이 말하는 유아들은 다 저마다 특성이 다르다. 

그런 아이들 교육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되겠나. 유치원에서의 특성화 교육 제한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럼 아이들이 어디를 가나? 학원을 간다. 유치원을 나가 학원 통학을 하면 아무래도 안전이 염려된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들도 노심초사다. 

교육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 특성화교육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실패한 정책이라는 의미다.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선택이다. 

Q. 우리 유아교육의 중심은 민간이라고 강조하시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사립유치원 사태를 지나오며 우리 원장님들이 교육자로서의 사기와 열정이 꺾였다. 

애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부터 청소하고 아이들을 직접 맞이하고 우리 원장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 오셨다. 그런데 이제는 더 못하겠다고 유치원 문을 닫는다. 요즘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을 한 번 봐라.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이끌고 지켜왔던 우리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그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외면하지 않았던 우리 민간의 유치원 교육이, 이제는 설 자리조차 제대로 찾을 수 없다. 

정부의 모습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너희들 역할이 끝났으니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다.

왜 모든 유치원을 공립처럼 만들려고 하나, 사립유치원은 공립과 태생부터가 다르다. 유아교육이 불모지였던 시절, 정부가 그렇게 탄생을 시켰다. 

여전히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중심은 사립이다.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교육은 민간이 하던, 공무원이 하던 원래 공공의 영역이다. 민간의 교육을 배척하기 보다는 이제는 조화와 공생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