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통제는 시대착오..유치원도 경쟁하고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교육 통제는 시대착오..유치원도 경쟁하고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8.06.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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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인터뷰]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

정부, 모든 유아에 공평한 교육비 지원 나서야
유치원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책임과 의무
교육은 통제할수록 후진화..선택은 학부모의 몫

모든 아이가 정해진 틀 속에서 일률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실이 갈수록 획일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공격적인 유아교육기관 공립화 정책 때문이다.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은 정부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유아교육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아의 창의성과 개별성에 맞춰 유아교육이 이뤄지고 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장기적인 유아교육 정책수립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지원정책에 대해 열중해야 하고 유치원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보람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교육을 마련하는 것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정부와 유치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이덕선 회장. 그는 자녀의 교육선택권은 부모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정부와 유치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이덕선 회장. 그는 자녀의 교육선택권은 부모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국유아교육신문

Q. 한국유아정책포럼을 소개해 달라.

한국유아정책포럼은 대한민국 유아교육 실정을 걱정하는 이들이 모여 만든 민간 정책기구다. 지난해 3월 창립했다.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다.

지난 100여년 간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책임져 온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등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포럼 및 세미나 참여 회원은 1300여명이다.

Q. 정부의 유아교육정책, 어떻게 보나.

우선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유아의 창의성과 개별성에 맞춰 유아교육이 이뤄지고 학부모의 교육과정 선택권이 확대돼야 하는데 ‘획일’과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획일적인 공립화가 그것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부모와 아이 중심적이지 않다. 자녀를 위한 유아교육기관 선택권은 마땅히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다.

학부모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정도의 부담을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육비 지원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공립유치원 원아 1명당 매월 100만원 정도의 정부의 세금이 투입되고,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는 29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똑같은 대한민국 아이들인데 교육비 혜택이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너무 불공정하다.

정부는 공공성을 주장하며 국공립유치원 짓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로 인해 오랜 기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천해 온 사립유치원은 퇴출로 내몰리고 있다.

Q.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유아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유치원의 교육과정 편성의 책임은 유치원 원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확실하게 하되, 학부모가 낸 원비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올바른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정부와 민간(사립유치원)의 역할은.

정부는 장기적인 유아교육 정책수립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지원정책에 대해 열중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보람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교육을 마련하는 것에 매진해야 한다.

유아들의 창의·지성 발달을 위해 다양하고도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임무인 것이다. 사립유치원이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학부모들로부터 외면받다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Q. 지난해 9월 전국 사립유치원이 정부와 대립했었는데.

정부의 사립유치원 말살 정책 때문이었다. 당시 휴원까지 결의하면서 요구한 것은 ‘공·사립 원아 구분 없는 공평한 교육지원’이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학부모는 같은 이 나라 국민이자 납세자이기에 형평성 있게 유아 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였다.

Q. 정부의 교육지원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긴가.

공립유치원은 시설비, 교사 인건비 등 전액 세금으로 운영된다.

이를 감안하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매월 100만원 상당 교육비 혜택을 받는 셈이다. 반면 사립유치원 원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매월 29만원이다.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월평균 20~30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1~2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차별이다.

Q. 지난해 정부와 각을 세운 이후 변화된 것이 있나.

달라진 게 없다. 당시 사립유치원을 이끌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휴업 사태가 있기 전 정부와 합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사립유치원과 약속한 것들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립유치원을 계속해서 짓고 있다.

Q. 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저출산으로 현재도 유치원시설이 남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활용하기보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공립유치원을 신축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동시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언론에 흘려 마치 비리 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

이는 교육공무원들이 공립유치원 원장이나 관리자로 나갈 수 있는 ‘자리 마련’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Q.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이나 감사규정이 없다. 그런데 당국은 정부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법인에나 적용되는 규정을 사립유치원에 들이댔다.

‘시민감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인에게 완장을 채워서 사립유치원을 부당감사했다. 이는 공정한 정책이라 할 수 없으며 사립유치원 고사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Q. 이와 관련 향후 활동 계획이 있나.

사립유치원이 건강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교육제도와 유아교육법 개정이다. 이는 포럼이 해야 할 주요한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 각 나라의 유아교육 제도에 대해 연구된 것이 거의 없는데 각 나라의 제도를 연구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아교육 체계를 찾는 연구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Q. 포럼 회장으로서 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유아교육은 모든 가정에 가장 중요한 업무이자 그 가정의 핵심사안이다. 아이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가 감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유아교육기관에 맡긴다면 다양한 유아교육기관 중 신뢰할 만하고 체계적인 곳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

정부가 유아교육에 대해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정해 교육하는 것은 향후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역행하는 일이다.

내 아이에 대한 교육기관선택권은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권리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사립유치원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단언한다.

학부모께서도 사립유치원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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