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동렬)가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새 정부에 ▲유아 학부모 교육비 공정 지원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확대(공-사립유치원 공정경쟁) ▲OECD 국가 평균 대비 부족한 유아교육 재정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모든 유아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공정 지원 제안은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정부의 차별 지원을 바로 잡으려는 제안이다. 

우리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대 연령 모든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규정했지만, 현실은 공-사립 유아 간 지원 차별이 여전하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사실상 거의 무상으로 유치원을 다니지만, 사립유치원 원아는 월 20만 원 안팎의 학비를 자부담해야 한다. 

공립단설유치원이 세금으로 쓰는 운영비가 원아 1인당 100만 원을 훌쩍 넘고, 사립 원아 학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종일반이라 하더라도 매월 3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차별로 인한 괴리감은 더욱 크다. 

한유총은 공교육인 유치원에서 설립기관에 따라 유아학비 차등 재정지원은 반헌법적 행위라는 해석이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또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적시했다.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 제안은 공-사립유치원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한유총은 설립 기관별 재원 유아 차등 지원 부작용으로 학부모들의 유아교육기관 선택권이 위축된다는 진단이다. 

이에 유아 학부모에 균등한 교육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원생과 학부모들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원하는 교육기관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공립유치원도 사립과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다. 

이제껏 민간이 설립한 사립이 그래왔듯이 남보다 잘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다. 여기에 누리과정 이전처럼 교육의 자율권을 지금보다 더 폭넓게 허용한다면 당연히 교육은 다양해지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유총은 균등한 유아학비 지원 방법으로 현 교육바우처(아이행복카드) 방식으로 만3~5세 모든 학부모에게 유아당 표준유아교육비(2020년 55만7000원) 수준으로 지원하되, 매년 표준교육비를 산출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유총은 “기관별 차등지원에 따라 잃어버린 학부모 유아교육기관 선택권을 유아당 균등지원으로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의 자율성, 교사의 교육권 보장, 교육과정 편성권 보장을 바탕으로 유아의 개별성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 재정지원 확대 관련해서는 한유총은 “유아교육 보편화 및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단계에 대한 국가책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OECD국가의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공재원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의 유아교육단계는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저출생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유총은 한국보다 먼저 초저출생 현상을 보였다가 합계출산율을 회복한 4개국이 출산율 상승기에 현금지원을 축소하고 현물지원(교육재정 확대)을 확대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 외에도 저소득, 다문화, 특수아동 등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가진 모든 아동의 교육과 성장의 권리를 보장하는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또 유치원3법 등으로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특히 교육적인 면에서 간섭을 받고 있다며 정책 변화도 요구했다. 

한유총은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저마다 다양한 사립학교의 교육이념은 태생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 매진하지 못하고 정부정책만 바라보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