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정책 논란 많았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 퇴임
유치원 정책 논란 많았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 퇴임
  • 홍인기
  • 승인 2022.05.1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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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잔=교육부 홈페이지)
9일 퇴임한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공식 종료된 9일 퇴임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소임을 마무리한다”며 퇴임 소감을 전했다. 

그는 교육부 직원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난 3년 7개월이라는 긴 재직기간 동안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할 수 있었고,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그는 “저는 2018년 10월에 취임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를 항상 염두에 두며 일해왔다”며 자신의 치적을 전했다. 

유아교육 정책 관련해서는 “국공립유치원 3382개 학급을 확충해 유치원 유아의 40% 이상이 국공립에 입학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을 조성했다”며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전했지만, 사실 그의 유치원 정책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국가 기관 관리 감독 하에 두는 정책 추진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불러오며 유치원3법 등 제정의 근거가 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줄폐원을 불러오는 등 막대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관련기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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