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국정과제, 공립유치원 "이의 있다"
유아교육 국정과제, 공립유치원 "이의 있다"
  • 홍인기
  • 승인 2022.05.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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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유치원 방과후과정(방과후 수업·돌봄) 확대 국정과제 공약에 “교사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교사의 근무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돌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5월 3일 논평을 내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와 관련,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무조건적인 확대가 유아교육의 훼손과 유치원 교사의 과도한 희생으로 연결될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방과후과정을 확대해 유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긍정적이나, 이 정책이 유아교육의 훼손과 교사의 과도한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 책임의 돌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유아기에도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돌봄’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해, 그 용어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 책임의 돌봄이 유아기부터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가 낸 성명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가 낸 성명서.

◇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 국정과제에 “‘돌봄’이라고 명확히 해라”

노조는 한편 “국정과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부족하고, 국공립유치원에 관한 정책이 단 하나도 없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조는 “모든 유아가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유아학교 명칭 변경, 유아 의무교육 논의 등을 함께 추진하고 국공립유치원 정책에 관해서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조건을 걸었다.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전제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사립유치원 교사처우 개선도 조건 내세워, “법인화 우선 돼야”

노조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을 전제로 공교육에 준하는 ‘양질의’ 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유치원 정책 관할 교육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부처의 향방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유보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며 “유보통합을 꼭 해야 한다면, 반드시 교육부로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 방과후과정도, 교사노동도, 사립이 월등 “왜 반대하나”

국공립유치원을 비롯한 공립 교사들도 이제는 방과후과정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학부모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립유치원도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처럼 방과후수업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또한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교육 수준이 더욱 높을 뿐더러, 사립 교사들이 공립 교사들에 비해 근무 시간이나 아이들에게 쏟는 정성이 월등해 보이는 만큼 처우개선비 인상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다, 사립유치원이 만일 공립유치원(단설 기준)과 같이 원아 1인당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교육경비를 받는다면 사립 교사들의 처우는 공립 교사들 처우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엄격한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 제한 규정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공립유치원 경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교사 처우도 당연히 공립에 비해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정부 통제의 영향인 만큼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향상이 시급한 이유다. 

유보통합을 주도하는 정부 부처가 반드시 교육부가 돼야 한다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주장도 전적으로 이해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상호 협의와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유아교육 관련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공약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방과후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과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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