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다.<관련기사 아래>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이달 21일 성명을 내고 “대책 없는 사립유치원만의 무상교육 계획을 규탄한다”며 “충남, 인천, 전북 등의 사립유치원 완전 무상교육 정책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공립노조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사립유치원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시행한지 2년 만에 만3~4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 시행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도 올해부터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등도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공립노조는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을 꾀한다는 명목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있지만, 공·사립유치원의 균형을 꾀하는 대목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을 논하려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 없는 퍼주기 식 무상교육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무대책의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완전 무상교육 정책을 조속히 중단할 것과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공립노조는 대신,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공립노조는 “국공립유치원은 풍족하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지만,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 교실과 휴식공간이 부재하고 놀이터가 마땅치 않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고 교사 교무실도 없어 업무처리가 어려운 유치원이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도 질 좋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