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3일 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학제개편안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7.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은 95.2%였다.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역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95%가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79.1%로 가장 높았고,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가 65.5%,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61.0%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97.9%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68.3%), △영·유아 교육시스템의 축소·붕괴(53.3%),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52.7%) 순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94.9%가 동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제개편안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교육부는) 하루빨리 정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단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