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울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 홍인기
  • 승인 2022.09.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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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무상 교육경비 지원을 내년 2학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당초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제반 협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내년 1월 보건복지부에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을 위한 사회보장제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복지부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1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은 만5세부터 실시하고 1년 단위로 만4세, 만3세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예산은 내년 2학기 만5세 원생 수를 기준으로 첫 해 29억 원, 다음해 만5세와 만4세 110억 원, 그 다음해 만3~만5세까지 모두 134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표준 유아교육비 55만7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경비다. 현재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경비 지원으로 사립 유치원생 1인당 35만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매월 약 20만 원을 교육비로 자부담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2023년 안심유치원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오는 10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안심유치원은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유치원의 건강·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안전한 환경 유치원을 말하며, 심사대상 유치원은 공립 10개원, 사립 10개원이다.

 

울산교육청은 건강·안전 분야의 전문위원 11명의 인력풀을 구성해 현장 심사 당일 5명의 위원이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 평가 항목별 평가요소의 충족 여부에 따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평가요소 38개 중 충족 35개 이상이면 우수등급으로 인정돼 학부모안심유치원으로 선정된다.

학부모안심유치원 인증제 도입은 2018년부터 실시하여 지난해까지 80개원을 선정 운영했으며 올해 20개원 선정을 포함해 전체 공·사립 180개원 중 100개원(공립61, 사립39) 55.5%가 학부모안심유치원에 참여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학부모안심유치원 운영 공모 결과 공·사립유치원 20개원을 선정하고 원당 271만 원씩 총 542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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