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유치원·특수교사 채용 늘려야"
교총 "유치원·특수교사 채용 늘려야"
  • 홍인기
  • 승인 2022.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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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내년도 공립 유치원과 초등교사 임용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부는 9월 14일 2023학년도 유‧초‧특수(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2학년도보다 유치원 교사 157명, 초등교사 197명, 특수교사 545명 등 총 899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총은 최근 성명을 내어 “수 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교사 임용 감소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무려 61%나 줄어든 것”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894명보다 무려 545명이나 줄인 349명만 모집하는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더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라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또한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2022년까지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보다 전격적으로 법정 정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초등 선발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이며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어 “특히 유치원의 경우, 2022학년도 선발인원이 이미 전년 대비 653명이나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2023학년도 선발인원을 또 157명 감소시켰다”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급당 유아 수를 20명 이하로 크게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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