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1지역 1교육청’ 요구가 본격화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월 20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설치를 위한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을 주축으로 20명의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의원들은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25개에 불과하다”며, “지난 30년 동안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화성, 오산 등 12개 시·군에는 각각 두 지역씩 통합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었기에 이들 지역들은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 대비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다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화성시 3국, 하남시 2국, 양주시 3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무 태스크포스 구성과 경기도의회와의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인구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도의 통합교육지원청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교육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 교육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25개뿐이다.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는 두 지역을 한데 묶어 교육지원청이 1개씩이다. 송 의원은 이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지역 차별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도의회 민주당 또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손을 내민다면 기꺼이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도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1지역 1교육지원청 실현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1개 지역에 1개 교육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고 동의한다”며 “화성과 경기도 주민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