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완장’ ‘갑질’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달 수원과 용인, 고양 등지에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감사를 받고 있는 유치원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왜 특정감사 대상에 선정됐는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도내 유치원에 따르면 앞서 도교육청은 비위 행위로 신문고 민원이 발생한 유치원, 교재회사의 비위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치원 등이 특정감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된 대부분 피감 유치원은 그와는 해당이 없다는 것이다.

수원지역에서는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유치원 2곳 명단이 외부에 유출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이 때문에 해당 유치원들이 마치 부정한 사건에 연루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불명예를 떠안게 됐으며 향후 유치원 운영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특정감사 대상에 선정된 이유와 선정 기준을 알려달라는 유치원의 항의에 처음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후 공문을 통해 답변을 재차 요청하자 “원아 수와 예산 규모, 교육지원청 보고 예결산서, 시도교육청 지도점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표적감사’를 의심하고 있는 피감 유치원들의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유치원보다 원아 수가 많은 유치원도 많고, 예결산보고도 성실히 했으며, 지도점검과도 상관이 없는데 특정감사 대상에 선정된 것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아 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예산 규모 기준은 무엇인지, 예결산보고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지도점검을 무엇을 말하는지 재차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관실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감사관실은 특정감사 선정 기준을 알려달라는 언론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 마치 범죄자 심문하는 수사기관처럼..가족의 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자료 제출 요구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유치원에 요구하고 있는 감사 자료는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원장의 출입국 기록이나 개인 은행 계좌 정보뿐만 아니라, 설립자 가족의 극히 개인적인 신상정보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본지가 입수한 감사 자료 제출 알림 공문을 보면 감사관실은 유치원 설립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생년월일과 직업, 은행계좌번호까지도 자료제출 할 것을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6월 특정감사는 감사 기간도 대폭 늘어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 2주 정도 진행되던 감사 기간이 한 달 가량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1톤 용달차로 실어 나를 분량 자료 제출했더니..“엑셀로 다시 정리해와”..‘갑질’ ‘완장’ 행태 

감사관실은 특정감사 대상 유치원에 지난 4년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지역의 한 유치원은 지난주 금요일 소규모 이삿짐 등을 운반하는데나 필요한 1톤 용달 트럭을 불러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감사장으로 서류를 운반했다. 그만큼 챙겨야 할 자료가 많았다.

그러나 시민감사관이 주축이 된 현장 감사반은 ‘퇴짜’를 놨다. 보기 편하게 엑셀파일로 정리해 오늘(4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였다.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사흘의 기한을 준 것이다. 예상치 못하게 감사 대상에 선정되고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요구받으며 부족한 인력으로 근 한 달 넘게 감사 준비에 매달려 왔는데, 또다시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받은 해당 유치원은 “무너지는 심경”이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은 감사 준비 기간 내내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던 중 과로가 겹치며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간의 유아교육 현장이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어도 마치 범죄자나 되는 것처럼 강도 높은 조사와 수모를 겪으며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감사를 받는 유치원 원장 이하 선생님들의 의욕이 크게 저하되며 아이들의 교육 분위기에도 영향이 미칠까 우려되고 있다.

◇ 투명사회 협약하면 우선감사 대상 선정되는 일 없을 것?..사립유치원 표적 감사 논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둘러싸고 ‘부당’ 감사 논란이 불거지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을 향한 의혹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지난 2015년부터 본격화됐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감사5팀과 시민감사관들이 전담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대상 유치원 몇 곳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감사관실에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전담팀을 설치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지난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시민감사관들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매달리고 있는 점도 유별난 모습이다. 

시민감사관제는 제식구 감싸기 등 공직 내부의 비리를 척결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수년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주력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지휘하고 있는 도교육청 감사관실 김거성 감사관은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지속하는 한편, 피감기관인 유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추락한 사립유치원의 이미지를 개선할 방법으로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할 것을 직접 독려하고 있다.

시민감사관도 활동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사회협약을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투명사회협약과 감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투명사회협약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형사처벌이나 민원 등 특별한 이유 없는 한 '우선 감사 대상에 선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 감사관은 투명사회협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NGO단체 한국투명성기구를 탄생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4년 임기제로 도교육청에 입성하기 전 이 단체의 회장을 지냈으며, 올해 2월에는 공동대표에 취임하기도 했다.

시민감사관들을 현장에서 이끌고 있는 상근 시민감사관 A씨 또한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와 투명사회팀장을 역임했다.  

도내 유치원의 투명사회협약이 본격화된 지난해 이후 지금껏 특정감사를 받은 유치원 가운데 투명사회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 감사관은 사립유치원과 투명사회협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올해 5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직을 돌연 사임했다. 그러나 여전히 회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 또한 이사 신분으로 확인, 그와 한국투명성기구의 연결고리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