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자료사진. 

코로나19가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도 강제적으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고, 정신적으로 위축됐다.

특히, 유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할퀴고 간 부작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다.

◇ 영유아·초등생 언어·신체·심리 발달장애 증가

영유아와 초등학생 발달장애 환자가 1년 만에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세부터 13세까지 영유아와 초등학생 발달장애 환자는 ▲2019년 12만8744명 ▲2020년 12만9759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21년 15만6101명으로 1년 만에 2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연령대별 분석 결과, 0세부터 13세까지(진료시점 만 나이 기준) 모든 연령대에서 발달장애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증상은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학습술기의 특정 발달장애 ▲운동기능의 특정 발달장애 ▲혼합형 특정 발달장애 ▲전반 발달장애 ▲심리적 발달의 기타 장애 ▲심리적 발달의 상세 불명의 장애 ▲운동 과다장애 ▲행동장애 ▲행동 및 정서의 혼합 장애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만 발병하는 사회적 기능수행장애 ▲틱장애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 등이 있었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 급증 현상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 유형도 다양해져서 보다 더 촘촘한 교육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아이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생 심리상담 건수도 크게 늘어

강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Wee) 클래스 학생·학부모 상담건수가 2020년 231만 98건에서 2021년 319만 9953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수치로는 약 38.5%p 증가한 것이다. 1인당 상담 건수도 2020년도 0.43건에서 2021년도 0.6건으로 상승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서적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1년 새 학생 심리상담 건수가 3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위(Wee) 센터 상담 분야별 상담 건수는 2020년 54만1865건에서 2021년 59만3879건으로 상승했다.

2021년 상담 유형별로 나눠보면, ▲정신건강 28.1%(16만70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제공 13.99%(8만3129건) ▲학업/진로 12.9%(7만6604건) ▲대인관계 11.97%(7만1101건) ▲일탈 및 비행 11.7%(6만9350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20년도에 비해 ▲생활습관/외모 ▲컴퓨터/인터넷 사용 ▲정보제공 ▲법률정보 분야는 감소한 반면에,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활동 부분에 대한 상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서적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개별 학생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자살위험군 학생 5명 중 1명 도움 못 받고 방치”

강 의원은 또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를 받은 173만 5131명 중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8만 53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중 자살위험군 학생은 1만 966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정서·행동검사 총점이 기준 점수 이상으로 학교 내 지속관리 및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학생을 뜻한다.

자살위험군 학생 1만 9660명 중 전문기관으로 연계된 학생은 1만 4402명으로 연계율이 7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자살위험군 학생 5명 중 1명은 전문기관으로 연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자살위험군 학생 조치 결과를 보면, 전문기관 연계율이 ▲2018년 82.2% ▲2019년 80.4% ▲2020년 78.1% ▲2021년 79.6%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관심군 학생 역시 전문기관 연계율이 ▲2018년 76.3% ▲2019년 75.4% ▲2020년 71.6%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21년에는 79.6%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위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연계해 후속 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