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이인희
  • 승인 2022.11.22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오전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