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권리 지키는데 최선 다할 것"
"유아권리 지키는데 최선 다할 것"
  • 홍인기
  • 승인 2022.12.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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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기획 인터뷰
미래교육으로 학생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도성훈 교육감.
미래교육으로 학생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도성훈 교육감.

유아교육은 교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입시에만 매달리는 교육풍토는 종종 유아교육을 무시한다. 유아교육 선진국이라는 유럽을 보자. 그들의 유아교육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제공한다. 우리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도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 중에서도 이전부터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왔다. 도 교육감은 더욱 체계적으로 유아교육 환경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Q. 재선 성공 소감과 도성훈 교육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원칙, 목표가 있다면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방선거 이후, 바로 사무실로 복귀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학교 구성원 인권 토론회, 학교시설 개방 공청회, 학교급식 개선 토론회 등의 만남을 가졌다. 국감과 행감 등을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

주민직선 3기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인천교육의 혁신으로 미래교육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간이었다. 주민직선 4기는 미래교육의 토대를 기반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주력할 것이다.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자라는 교육을 철학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것을 정책의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등굣길, 학교폭력,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난치성, 소아암,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 받는 아이도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을 실천하겠다.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육과정, 다양한 지원으로 학생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지원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지원하고,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안전교육과 실천하는 생태교육으로 디지털·생태교육에 힘쓸 것이다. 

또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가정학생, 학교 밖 청소년도 배움의 중단이 없도록 포용교육을 실현하고, 인천에서 배우고 자란 학생이 세계로 나가도록 1만 명 국제교류의 시대를 열겠다.

Q. 유아교육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무상교육이 원칙이지만, 국공립유치원 학부모와 달리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은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만5세 무상교육을 실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완성했으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 관내 지역 간 원비 격차를 해소해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과 유아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고자, 2022년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했고, 195개 사립유치원에 약 2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만족도, 공립유치원에 미치는 영향,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기여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지원 연령 확대 및 공사립 상생 발전방안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

Q. 사립유치원은 엄격한 원비 인상 제한으로 공립단설유치원 원아 1인당 소요경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교사 처우는 현실적으로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확대에 대한 입장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역량 있는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공·사립유치원 교사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급 보조 및 담임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인상되고 있는 교육부 지원 단가에 맞춰 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넓히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경조사, 자녀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자격연수 등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일(2022.3.25) 이후 육아휴직 시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공립 교사와 동일한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지원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향후 필요한 재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

도성훈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에 앞장 서 왔다. 도 교육감은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에 앞장 서 왔다. 도 교육감은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Q. 사립유치원 현실과 괴리가 큰 유치원 3법과 여러 시행령 개정 등으로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영이 위기입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열악한 현실에도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지탱해 왔으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위기는 우리 유아교육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간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은?

2013년 유치원 누리과정 전면 도입으로 유치원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부족한 면이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질적 혁신이 필요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전략으로 공·사립유치원의 지속적인 변화와 상호 협력·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과 학부모의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또 유치원의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 무선 인터넷 활용 환경 구축과 교사의 수업 지원을 위한 노트북을 보급했다.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아이 안심유치원’과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들에게 쉼과 놀이를 보장하는 ‘방과후 놀이쉼터’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 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유아 돌봄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을 위해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과 만3·4세 학급운영비 지원, 유치원 무상급식, 원외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해 인천 관내 사립유치원 지역 간 원비 격차 해소 및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유아의 쉴 권리, 놀 권리, 돌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마음껏 놀며 배우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유아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종종 무시되는 현실입니다. 유아교육 관계자 또는 학부모님께 당부하고 싶은 점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만 5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사립유치원에서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교육과정비를 현재 정부지원금 26만 원에서 교육부의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까지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만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처럼 별도의 교육과정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단, 학부모가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방과후 과정은 학부모 부담이 원칙으로, 무상교육을 하는 만 5세 유아들은 최대 7만 원 이내의 방과후 과정비를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특성화 활동을 최소화하는 유치원의 경우는 학부모 부담금이 전혀 없을 수 있다. 유아가 교육과정이 끝나면 충분히 쉬고 놀이할 수 있는 행복한 교육·돌봄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사립유치원에서 징수하는 모든 비용은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므로 학부모님께서도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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