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 보다 촘촘해진다
아동돌봄 보다 촘촘해진다
  • 이인희
  • 승인 2023.01.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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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이 오후 8시로 연장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해 19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19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돼 5~6000여 명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출산 상황을 고려,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해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종사자 처우 및 운영여건 개선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돼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현실화 했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월 128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인상했다.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개소당 20~30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급해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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