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 ‘유보통합’을 놓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 양상이다.

교총은 유보통합에 대해 큰 방향으로 찬성 입장이다. 교총은 “만3~5세 유아교육에 대한 현재의 이원적 행정체계(유치원=교육부, 어린이집=보건복지부)에 따른 예산부담 갈등, 교육격차 심화 등의 문제 해결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보통합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만,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국가책무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다.

전교조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유보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급하다는 이유다.

전교조는 이달 3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의 출발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불평등 해소와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을 중심에 두어야 하지만, 어느새 주객이 전도되어 유보통합이 목적이 되는 형국”이라며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성급한 유보통합추진이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유보통합은 결코 유아교육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성급한 유보통합 보다는) 만0~2세는 보육기관으로, 만3~5세는 유아학교(유치원)로 교육기관을 일원화할 것과 만5세 의무 유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총이 이달 16일 입장문을 내고 유보통합 이슈 관련 전교조를 겨냥해 “교총을 음해하는 가짜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교총은 “최근 전북 군산 공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교총을 허위사실로 음해하면서 유치원교사노조와 전교조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가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출처도 알 수 없는 문자는 전국으로 퍼 날라져 사실 왜곡과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교총에 따르면 해당 문자의 내용은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으로 우리의 신분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방학 없이 오후 7시까지 근무해야 하며... 교총은 정부의 안을 수용하고 있고 전국유치원교사노조, 전교조 등이 우리의 신분보장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회원가입해 주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이 문자와 관련 교총은 “유보통합이 유치원교원을 지방직화 한다는 내용은 아무 근거도 없는 날조이며, 더욱이 교원을 지방직화 하는 유보통합을 교총이 수용하고 있다는 문자 내용은 날조를 넘은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오히려 교총은 전국교원 서명운동, 규탄 성명 및 기자회견 등 총력 투쟁으로 교원 지방직화를 수차례 저지해 현장 교원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며, “유치원교사노조와 전교조 홍보, 회원가입을 유도하며 교총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훼손 한 내용의 문자 유포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한 “이번 허위 문자 유포는 전국유치원교사노조, 전교조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철저히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허위 내용을 바로 인식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