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2018년 제3호 이슈페이퍼 '다문화 한부모 육아지원 개선방안'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권미경 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육아지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제시했다.

연구소가 밝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의 이혼 건수는 한국인 이혼 건수보다 높은 실정이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의 출생아수 비중은 2018년 2.9%에서 2016년 4.8%로 크게 늘었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국적 취득·귀화의 문제로 나타났다.

국적 취득에 따라 최저생계비, 임대주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반면 국적 취득을 못한 다문화 한부모 가족은 임시 거처로 쉼터를 제공받는 것에 그친다.

권 부연구위원은 "갑작스럽게 한부모가 된 이들 가정은 원가족이 국내에 없으므로 임시 주거지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있으나 전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이들 한부모에게 한국 국적을 인정해서 기초생계비, 주거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